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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교육청, 수의계약 남발 원인 밝혀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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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신문 작성일14-11-24 19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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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도교육청이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데다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 경북도의회 김수문(의성) 의원은 제274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.
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간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1천517건 중 무려 74%에 해당하는 1천128건이 타 시도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. 지자체 등 일반 행정기관이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수의계약임은 물론 감사에다 주민소환 감이라 할 수 있다.
 지역업체를 통해 경쟁입찰을 했다면 도내에 돈이 풀리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. 규정상 단위학교는 3천만 원 미만, 교육청은 1억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수의계약의 취지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처사는 최근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'몰상식'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.
 도교육청과 도,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전기공사 수배전반을 수주한 공사물량은 137억4천3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경북지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39억원으로 고작 28%에 불과한 실정이다.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고위청의 독려로 지난 한 해만 수배전반 계약의 60%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던 사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.
 경쟁입칠은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입찰 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.  특히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것은 지역업체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다.
 그런데도 지역업체는 외면한 체 타지 업체에 물량의 대부분을 몰아준다면 그 취지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지역의 자금을 역외 유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된다. 사정당국과 감사원은 이런 경북도교육청의 상식을 넘어선 계약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.
 특히 이런 계약행태가 혹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. 지역 내 업체들과의 유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편으로 타지업체들과 연결한 것은 아닌지, 선거비용을 우선 사용하게하고 그 사후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.
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지 업체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.
경북신문   kua34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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